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들을 도운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TF는 31일 국정원 직원 1명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경 TF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 중인 A씨는 국정원 입사 전부터 10여년간 민간인 피의자 오모씨(구속)와 친구로 지내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 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A씨에겐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정보사 소속 B씨는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오씨를 접촉해 그가 무인기로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을 전달받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오씨의 항공안전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어, 지난 1월4일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 부대 소속 C씨는 오씨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가치를 평가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씨에게는 일반이적 방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TF는 B씨와 함께 입건한 정보사 소속 장교 D씨에 대해 민간인 피의자들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TF는 지난 1월12일부터 79일간 수사를 진행해 무인기를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먼저 송치했다. TF 관계자는 “정보사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추가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송치 사건은 수사에 참여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심으로 검찰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에 이어 현직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탈락하면서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부터 40여 분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명백히 파악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김 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비롯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 당원 등과 식사하던 중 수행원의 배낭에서 5만원권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는 전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15명가량에게 총 68만원을 건넸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관위는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제명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가혹한 밤이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문제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았으나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고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의 전격적인 징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 직전 복당한 ‘비주류’다. 친명(친이재명)계나 친청(친정청래)계 등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점이 신속한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애초 이원택 의원과의 양자 대결이 예상됐으나, 여론조사 선두인 김 지사가 낙마하자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출마를 공식화하고 상임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선은 이 의원과 안 의원의 2파전으로 재편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의원을 범친청계로, 안 의원을 친명계로 분류하며 이번 경선이 사실상 당내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송하진 전 지사의 컷오프에 이어 또다시 현직 지사가 낙마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품 제공에 대한 공분과 별개로 고발 경위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며 “그림자 세력에 의해 정치판 전체가 요동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선 대진표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 김광종 예비후보(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와 진보당 백승재 예비후보(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북본부장)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다.
앞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전주MBC·전북도민일보가 지난달 26~30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지사의 지지율은 43%로, 이 의원(22%)과 안 의원(15%)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승재 진보당 예비후보 역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발생한 만큼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는 이어 “무공천을 통해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북 정치를 민주주의 원칙 위에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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