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국방부, ‘신군부 항거’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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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2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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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총격으로 숨진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이번 무공훈장 추서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은 국방부의 판단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추후 국무회의에서 무공훈장 추서 안건을 별도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김 중령에게 부여된 훈격을 상향하는 수순이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주로 평시에 국가 안보에 기여한 군인 및 군무원이 대상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그해 12월13일 새벽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주도한 반란 세력의 기습에 맞서 싸웠다. 그는 권총 한 자루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는 반란군 측 3공수여단과 교전을 벌이다 가슴과 배에 총탄 6발을 맞고 전사했다.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 중령은 2014년 4월 보국훈장을 받았다. 교전을 하거나 무장 폭동을 막다가 사망한 전사자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된 것을 근거로 기존의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는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가 신사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집중 채용에 나선다.
기아는 청년 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2024년 이후 최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솔루션,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재경, 글로벌 사업 등 모두 34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 공고는 181개에 달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신입 채용은 1∼13일, 전환형 인턴 채용은 8∼20일, 경력 채용은 15∼27일이다.
직무별 채용 공고,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 ‘기아 탤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또 오는 9일까지 대학교 캠퍼스 11곳에서 채용 홍보 프로그램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기아 헤리티지 팝업 스토어는 기아의 80년 역사를 소개하고 동문 선배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지원자는 이곳에서 기아의 역사를 다룬 ‘헤리티지 미니 전시’를 관람하고 PV5 차량에 마련한 ‘헤리티지 카페’의 다양한 식음료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지금의 기아는 수많은 임직원이 80년 동안 쌓아 온 상상력과 실행력의 결과물”이라며 “기아의 다음 80년을 주도할 대담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발 불안 심리가 생활필수품 시장까지 파고들며 전북 군산 등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 급증이 대란 조짐으로 번지자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착수했고 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가 내놓은 ‘일반 비닐봉지 배출 허용’ 대책을 두고 환경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대응이자 행정 혼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지정 판매소마다 종량제봉투가 입고 직후 동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3~27일 닷새간 판매량은 하루 평균 16만4000매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000매)의 8~9배에 달한다. 중동 전쟁 여파로 비닐 주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가격 인상을 예상한 시민들이 구매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애초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전주시는 31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4월 한 달간 총 300만 장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며 사재기만 없다면 물량 유통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역시 같은 날 ‘일반 비닐 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선회했다. 애초 다음 달 6일부터 일반 비닐 배출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보유 물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보했다. 향후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 같은 지자체 대응이 실제 수급 위기에 기반한 ‘필수 조치’라기보다 행정의 관리 능력 부재를 가리기 위한 ‘편의주의 행정’이었다고 지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재생 원료 비축량은 종량제봉투 18억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재고 역시 150일분 이상 확보된 상태다. 현재의 품귀는 원료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사재기’에 따른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반 봉투 허용’ 카드를 꺼낸 것은 오히려 시민 불안을 자극하고 사재기를 정당화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반 봉투 배출 허용’은 자원순환의 핵심 원칙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유통 단계 통제, 지자체 간 수급 조절 등 대안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상 수거’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 번 허용된 일반 봉투 배출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려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분리배출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가짜뉴스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원가 상승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사재기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는 공동체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경찰에 최초 유포자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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