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북한·서해 구조물 등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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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2 08:4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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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상 간 공감대가 양 국민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이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 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타이밍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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