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스페인, 미국 군용기 영공 통과도 불허···“전적으로 불법, 불의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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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20: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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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대이란 전쟁에 연관된 미국 군용기의 스페인 영공 통과를 스페인 정부가 전면 불허했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전쟁과 관련된 행동을 위해 스페인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스페인 영공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부당한 분쟁에서 미군이 스페인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로블레스 장관은 전쟁 중 스페인 영공 사용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면서 스페인이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미군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쟁을 “전적으로 불법적이고 불의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영공 이용이 불허된 대상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착륙하는 미군 군용기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도 포함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조치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들이 경로를 우회하고 물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에는 미군과 함께 쓰는 공동기지로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가 있다. 두 기지 모두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군사 기지 주둔권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군사 기지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며 “”계속 (나토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분노의 초점은 스페인이며, 이란 작전과 관련해 영공을 폐쇄하고 스페인 내 미군기지 사용을 차단해 분쟁과 거리를 두려는 초기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난이 ‘포장재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배달 플랫폼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비닐봉지에 플라스틱 용기에 석유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으니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용기 없어서 배달도 못할 듯하네요” 등과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누리꾼도 “두 상자에 9만6000원 하던 밥 용기가 13만원 하더니 하루 만에 14만3000원으로 올랐다”며 “가게가 작아서 사재기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포장용기 대책 세우고 계시는 분?” “컵·포장비닐 등 쟁여두시나요?” 등과 같은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및 나프타 가격 급등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동 전쟁 전 미터톤(MT)당 약 640달러였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1220달러로 2배 가까이 폭등했다. 나프타 가격 상승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봉지 가격 폭등으로 연결돼, 현장에서는 ‘포장 용깃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동네 슈퍼 등 소매업 소상공인들은 배달 용기와 비닐을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서 급격한 원가 상승에도 판매가에 용깃값 인상분을 전가하기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포장재를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해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나프타 가격 상승과 연동되는 ‘소상공인 포장재 부담 경감 지원금’ 신설 방안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배달 플랫폼업계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음식 가격과 포장비를 분리 표기해 포장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시적 요금 감면, 배달 용기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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