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61·사진)가 제17대 중앙대 총장으로 18일 선임됐다.
박 신임 총장은 중앙대에서 전자공학 학·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BK21사업 지능형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대 탄소중립경제원장과 AI기반 에너지공유데이터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에 고물가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소득층은 사교육지 지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학원교육비는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이후 18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와 영유아, 재수생 등 ‘N수생’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 없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학원비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6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453만2000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가구의 명목 소비지출이 1.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이 0.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미혼 자녀 가구의 실질 소비 여력도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감소폭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 감소율은 2.9%에 그쳤다. 반면 월소득 300만~400만원 수준인 가구의 감소율은 21.3%에 달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교육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감소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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