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잘하는곳 [경향의 눈]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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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2:09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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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반대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튿날 조선일보도 같은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검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전제를 노골적으로 깔고 있는 이 주장은 3대 특검이 검찰개혁 때문에라도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3대 특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달리 검찰 손을 빌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요, 이율배반일 것이다. “정치보복을 하려고 했다면 독립적인 특검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중앙지검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보복 수사를 하면 된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대 특검에는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큰 인천지검을 웃도는 규모다.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까지 최대 570명의 인력이 최장 5개월(내란 특검)·5개월(김건희 특검)·4개월(채 상병 특검)간 윤석열 부부의 중대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3대 특검이 얼마나 초대형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그러나 3대 특검은 ‘윤석열 검찰’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검찰청이 경쟁하듯 야당 대표, 야당 대표 부인, 다수의 야당 의원,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인과 딸, 전 정부 고위 관리, 비판언론을 10만원 단위까지 1년 365일 수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이라도 있지만 검찰은 그것도 없다. 없으면 털어서 조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 미뤄서 조졌다. 대선 직전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으나 필자와 경향신문 후배들도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8개월간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후배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느냐는 투로 취재원을 추궁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정적과 비판언론 때려잡는 무기한 상설특검이었다.
선의든, 악의든 검찰 손을 빌리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공훈세력인 검찰이 일종의 지분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쓴 대가가 검찰 특수부 강화였고, 윤석열 사단의 검찰 지배였다. 힘을 빼도 모자랄 검찰이 더 막강해졌다. 검찰개혁을 약속하고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 됐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사회가 검찰에 빚진 게 없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주었다. 그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 혈압 수치를 높이는 중이다. 비유하자면 사회는 채권자, 검찰은 채무자인 셈이다.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뜻이다.
타락한 조직은 그 구성원들도 타락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큼지막한 사건보다 구성원들의 미시적 행태에서 조직의 병증이 더 잘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기업도, 공직사회도 주물렀다. 군사정권 때 육사 출신이 그런 뒤로 특정 직역이 이렇게 위세를 부린 건 처음이다. 이 속된 이익공동체의 관계망에서 도덕적 판단은 중지된다. 계산이 도덕을 압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피아를 식별한다. 언뜻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우리 대통령’을 감싸기 바빴다. 사람들이 윤석열의 불통과 무능을 탄식하던 지난해 중반쯤, 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파릇한 검사가 사석에서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하더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검찰이라는 조직은 가망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해는 지기 전에 붉고, 이권은 몰락하기 전에 질펀하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머지않아 내면 깊숙한 도덕적 타락의 청구서가 검찰에 날아들 참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은 확고하니 올해를 넘길 이유가 없다. 혼란을 이유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말이 나올 테지만, 그건 민주화되면 혼란스러우니 독재를 계속하자는 거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민주적·선진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교한 마감질이다. 이 모든 게 영혼 없는 검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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