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헤어디자이너도 근로자”···대법원 이어 노동위원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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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20: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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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대법원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정이 나왔다. ‘사업장 쪼개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프리랜서로 위장해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까지 함께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턴(스탭)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산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대신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턴이 근로자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 역시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고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A씨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3일 만에 철회했음에도 한 달 뒤 사용자 측이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가 동시에 문제 된 사례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면 연차휴가, 연장·야간수당,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고, 프리랜서로 분류하면 4대보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도 인정됐다.
한정애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는 노동시장과 미용업계에 만연한 관행이었다”며 “이번 판정으로 디자이너와 인턴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성동문화원 원장 재임용을 놓고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성동구청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 성동문화원장인 A씨는 제7대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4년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문화원장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신임 문화원장에 지원, 다시 문화원장에 선임됐다. A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당시 성동구청장이었던 정 예비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 예비후보가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통상 자치구 산하 문화예술 기관은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다. 성동문화원은 성동구의 지역 문화를 지키고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독립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및 구청 산하 기관은 아니다. 문화원장 임명과 관련한 권한도 문화원 이사진에게 있다. 성동구는 별도의 성동문화재단을 소유하고 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연임한 정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원 운영 및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은 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 (구청)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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