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에 34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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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21: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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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건강,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348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화관, 서점, 미용실,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지원 나이를 20세 이상 75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넓혀 1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확대한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검진비 22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나이를 51세 이상 70세 이하에서 80세 이하로 확대해 1만271명이 검진을 받게 된다.
출산 여성농업인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출산 전후 180일 이내 영농 대행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은 최대 70일, 남성농업인은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과 농촌형 보육서비스도 이어간다. 전남도는 영농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200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등 69개소에서 농촌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한다. 여성농업인센터 4개소 운영, 농기계 활용 교육과 특화·정보화 교육, 여성 친화형 소형 농기계 800대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부터 특수건강검진, 농가 도우미, 농번기 공동급식, 보육서비스까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가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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