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EBS1 <한국기행>의 주제는 ‘특수부위 로드’다. 30일 방송되는 1부 ‘복을 부르는 맛’에선 돼지머리 이야기가 소개된다.
경북 안동에선 음식은 ‘입심’이라고 해, 돼지머리만을 이용해 돼지국밥을 만들어왔다고 한다. 귀, 혀, 볼살, 연골 등 다양한 부위의 돼지머리 고기가 저마다 다른 맛과 식감을 낸다. 이를 큼직큼직하게 썰어넣어 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정영숙씨는 안동 전통시장에서 45년째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잔칫날이면 빠지지 않는 돼지머리 편육을 만든다. 액운을 막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고사상에 올리는 돼지머리도 삶는다.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 지역에선 돼지머리를 찾는 이들이 많다.
안동 하회마을에선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며 동제를 준비한다. 마을 곳곳에 금줄을 치고, 제물로 올릴 돼지머리를 준비한다. 마을 서낭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함께 소원지를 태운다. 음식이 빠질 수 없다. 복을 기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음식인 돼지머리 이야기를 만나본다. 오후 9시35분 방송.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가들을 혹독하게 고문하고 공안사건을 조작한 이들이 받은 훈포장 상당수가 아직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한 국민에게 최악의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행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부터는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돼 대통령·국무총리·기관장 표창도 박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경찰·중앙정보부·안기부 전직 직원 74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문·사건조작에 가담한 이들 상당수의 서훈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가 받은 16개 상훈 중 1986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옥조근정훈장만 서훈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와 함께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해 실형이 확정된 백모·김모 전 경감의 훈포장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감의 훈포장 수십 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고문은 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반인권적 범죄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테러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짓밟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다.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지금껏 서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의 수치요,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다.
경찰청이 이런 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건의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제주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과 가진 오찬에선 “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기관장 표창까지 포함해 고문·조작 가해자들의 서훈을 모조리 취소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라도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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