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받는 정진석·추경호에 ‘명예시민증’ 준다는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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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2 15:41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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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키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92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계획이다.
대상자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
또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날 경주시지역의원회는 논평을 내고 “명예시민증은 경주시의 품격과 가치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증서”라면서 “내란 및 공권력 방해 혐의,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까지 명예시민증을 주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와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할 기관이지, 내란 연루 인사들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는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상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가는 뛰는데 주거비 부담마저 늘면 민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월세 상승은 고정 지출이 늘어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실효적인 대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201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월 월 0.1%대, 5∼8월 0.2%대이더니, 10월(0.64%)과 11월(0.63%)엔 0.6%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 수준이었다. 역대 상승률 최고치인 지난해 2.86%를 경신할 공산이 크고, 상승률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처럼 월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 크다.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도 월세를 받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전세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으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정책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집값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2월 첫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1~11월 누적으로는 8.25%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 높다. 서울 집값 불안이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고, 부산 아파트값도 8주째 상승 중이다.
결국 매매가에 전월세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한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집값과 주거비 상승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확대시킨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계획 발표는 연내부터 내년 1월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인 기류다. 정부·여당은 부동산이 민생과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고, 정책 발표도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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