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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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2 15:44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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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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