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찾아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 대해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함께 한 오찬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 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며 “모든 국가 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차 희생자 유족 신고와 가족관계 작성·정정,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4·3 추념식 당일이 아니라 이날 제주도를 찾은 것을 두고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다음달 3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이 잡혀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선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방문 전 엑스에 이 전 경감 사망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폭력범죄 시효 폐지를 공언했다. 그는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이 전 경감이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고도 박탈되지 않은 내용이 소개돼있다. 경찰은 이 같은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은 “(헌법) 9조 개헌에 의욕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9조를 방패 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위대 선박 파견이 어려운 이유로 ‘법률적 제약’을 거론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회담서 언급한 ‘법률적 제약’에 “헌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9조를 방패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과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도모해 왔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는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엔 개헌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당 차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헌법 9조를 꺼내든 것은 “개헌파가 조롱하는 (헌법) 9조의 진정한 힘을 국제사회에 내보인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평화국가를 다시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9조 개헌도 단념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국민을 불법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는 총리가 9조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며 “개헌 논란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이참에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기사에서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현행 헌법은 9조에 전쟁 또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15년 안보관련법 성립을 통해 ‘존립위기사태’ 등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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