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긴 겨울 끝?…비트코인, 반년 만에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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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3 0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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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이란 전쟁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3월 한 달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지난 반년간 ‘나 홀로’ 수익률 역주행을 했으나 전쟁 이후 오히려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가상자산 겨울’(크립토윈터) 탈출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여전히 침체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말 6만6968달러에서 3월31일 6만8222달러로 한 달간 1.87%(전월 말일 대비 당월 말일·코인베이스 기준) 상승했다. ‘찔끔’ 상승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내리 하락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10월7일 12만6210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를 정점으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다.
그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한 것은 자체 수급 문제와 거시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대규모 청산을 시작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상장지수펀드(ETF) 자금도 대거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은 크게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상 올해는 하락 국면인 데다, 주식과 금은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에게 외면받은 영향도 컸다.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시작 이후 3월 한 달간 주식·채권·금이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에 도리어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달 미국의 비트코인 ETF엔 12억달러(약 1조8300억원)가 순유입됐다. 5개월 만의 순유입 전환이었다.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매수세가 주춤했던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 스트래티지가 지난달 비트코인 매수액을 늘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비트코인이 오랜 하락세를 끊으면서 시장엔 가상자산 겨울이 끝났다는 ‘낙관론’도 제기되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쟁 장기화는 위험자산 성격을 띠는 비트코인에 악재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전 6만8500달러 선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연설 이후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급락해 6만6200달러까지 밀렸다. 반년 전 역대 최고점 대비 약 47% 낮은 상태다.
또 구글이 최근 연구를 통해 양자컴퓨터가 예상보다 적은 자원으로 가상자산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가상자산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석 기업 크립토퀀트는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비트코인 채굴량(공급량) 대비 수요가 6만3000개 적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고래투자자)가 지난해 중반 이후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며 “역사적으로 고래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는 장기간의 가격 약세와 일치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농지면적은 195만4000헥타르(ha)로 국토면적에 1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당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부동산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국비 588억원을 투입해 농지법 시행 시기인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내 농지에 투기 수요가 몰려있다고 보고 이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0대 투기 위험군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에 달한다.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도 지역이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및 AI(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전 지역·경매 취득자·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관외거주자·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공유취득자·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기본조사결과 불법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72만ha)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투기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일반 위법 농지는 1년 이내 자경 또는 처분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이내 처분 명령을 내린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 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농지법도 다음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 약 80만ha도 추가 조사를 벌여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나 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당정은 농지 관리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농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100억원 수준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나물을 함께 먹은 주민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1일 경북 영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21분쯤 영양군 일월읍 한 마을에서 주민 6명이 라면에 산나물을 넣어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웃 사이인 이들은 모두 40~50대로 귀가 후 구토와 마비 증상을 호소해 안동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오전 기준 3명은 퇴원했고 나머지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섭취한 산나물과 가검물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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