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19년 미국 연수 1년간 체험한 ‘아마존’은 신세계였다. 배송에 일주일은 너끈히 걸리던 한적한 시골마을도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면 2~3일 만에 상품이 척척 배달됐다. 반품정책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사유가 뭐든 포장해 동네 우체국에 내려놓으면 모든 상품이 반품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아마존프라임을 통해 영화 <기생충>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유통의 천국답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귀국하고 보니 우리나라에는 쿠팡이 있었다. 2주의 격리 기간 동안 쿠팡 덕을 많이 봤다. 무엇이든 신속하게 배달됐고, 반품도 쉬웠다.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아마존과 너무나 닮은 꼴이길래 창업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김범석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다. 보나마나 아마존을 베껴온 것이겠지만 아무렴 어떠냐, 우리나라에도 쓸 만한 e커머스 하나가 생겼구나 싶었다.
그래서일 거다. 쿠팡이 갖은 구설에 올라도 웬만하면 모른 체했던 것은. 잇달아 물류·배송 노동자가 죽고,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벌어졌지만 성장통이겠거니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되기 쉬운 법이니까. 와우멤버십 가격을 슬금슬금 올려도 그러려니 했다. 원래 구독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록인효과를 노리는 게 주된 상술이니까.
하지만 끝내 쿠팡을 끊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공식 조사와 함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청원을 했다는 소식에 나의 이해심은 바닥났다. 이들은 청원에서 한국 정부를 친중·반미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기업을 위해 ‘미국 기업’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극우스러운 프레임을 짰다. 글로벌 투자가의 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고 천박했다. 지난 1월 사용자 수를 보면 토종 기업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전달 대비 10% 증가한 반면 중국의 알리(-1.3%)와 테무(-0.3%)는 감소했다(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기준).
쿠팡은 정보 유출 사태 초기부터 대응이 이상했다. ‘중국인’ 전직 직원이라며 국적이 먼저 거론됐고,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도 했다.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부기관을 끌어들였다. 관계부처가 대응 회의를 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사건 축소와 책임 전가로 점철된 일련의 대응은 소비자에 대한 무시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지금, 쿠팡은 대놓고 미국 정·관계 뒤에 숨고 있다. 그 힘은 쿠팡이 쏟아부었다는 막대한 로비자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쿠팡은 5년간 1075만달러(약 160억원)를 미 국회와 행정부에 쏟아부었다. 쿠팡이 미국 소비자들 상대로도 이럴 수 있을까. 단언컨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경영학에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용어가 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거래를 말한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간 거래에서 유래됐다.
쿠팡 새벽배송을 이용했더니 연간 1조원 가까운 돈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로비자금이 되어 한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쿠팡의 로비는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한·미 동맹을 균열시킨다는 데서 더 고약하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원과 행정관료들은 갈수록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리함의 유혹에 못 이겨 이용한 새벽배송이 악마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파우스트적 거래다.
신토불이가 주목받는 시대는 아니다. 국가주의나 국수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이 벌어지기 전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생각한 소비자가 얼마나 있었을까.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시장을 얼마나 존중하고 책임지느냐를 소비자들은 중시한다.
쿠팡을 영원히 끊을 것이냐고 묻는다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유통기업으로서 쿠팡이 가진 장점은 충분히 많고, 그 소비자 후생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시 로그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쿠팡의 대체재는 많다. 쿠팡은 구글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느끼는 성인은 4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계층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공에 부모의 경제력·사회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개인의 노력이 부모 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수저 계급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회이동성 진단과 사회정책 개편방향 연구’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이동성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보통’은 59.2%, ‘활발하지 않다’는 15.4%였다. 사회이동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서 다른 지위나 계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나뉘어 있기 때문’(17.3%),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3.6%), ‘사회적 인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10.6%)이 뒤를 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자녀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68.0%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0.7%에 불과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되고 일자리 접근성이 제한되자,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 차이가 개인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2023년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1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도,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함께 청년층에서는 노동시장 구조나 교육기회 같은 사회구조 문제에서 찾는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의 노력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자 ‘높다’는 응답이 42.5%로 ‘낮다’(6.8%)는 비관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았다. 계층 사다리가 흔들린다는 인식 속에서도 노력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채용 공정성 회복’이 꼽혔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가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 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우선순위로 꼽혔다.
연구팀은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수”라며 “단편적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주거 안정, 교육 기회의 실질적 균등화 등 사회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함께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쪼개기 후원’과 ‘CES 2026 무료 출입증 사적 유용’ 등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9일 오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CES에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서울경제진흥원에서 CES의 출입증 11장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조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CES에 일반 티켓을 구매해 들어가려면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과 CES 일정에 동행한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며 “공천헌금 조성과 쪼개기 차명 후원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관계로 김 전 시의원과 이어졌고, 공천헌금 조성에 어떤식으로 관여했는지 중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CES 방문 기간 김 전 시의원은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증거를 없애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도 했다. 김 전 시의원 가족 소유의 법인이 김 전 시의원의 미국 체류 기간 중 폐업한 사실은 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외에 ‘쪼개기 후원’ 의혹 등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지원관의 PC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가족 법인 직원 등의 차명을 이용해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 명의 회사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관련 사업을 수주한 의혹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가족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도 최근 협조요청을 받고 수의 계약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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