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흡수 통합 놓고 두 지역 주민 이견 커…과거 세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김 지사 “파격 지원 때 해야” 속도전 강조…군의회 “민의 짓밟는 폭거”22일 방문 예고에…군민대책위 “갈등 만든 책임자, 사과 없이 오려 해”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 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선 두 시군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 형식을 띠지만,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군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사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한다느니,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를 두고 뉴욕포스트는 1면에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명명한 ‘먼로 독트린’에 트럼프 이름 ‘도널드’를 합친 조어였다.
미 국무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향후 5개년의 외교 노선과 실행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돈로 독트린을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전략계획은 “새로운 돈로 독트린 아래 미국은 반미·불량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새 안보·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서반구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먼로 독트린은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막고 아메리카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지향했지만, 돈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삼으려 한다. 그 서반구에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쪽 일부도 포함된다. 트럼프의 서반구 패권 장악과 영토 팽창 욕심도 공식화된 셈이다. 속도 높이는 돈로 독트린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그린란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가 돈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군사력으로 윽박질러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기는 쉽잖을 것이다. 당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주변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무력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트럼프는 다음달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돈로 독트린이 미국과 유럽을 하나로 묶던 대서양동맹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중심축이던 그 미국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동맹국은 트럼프의 손익계산에서도 예외 없다. 트럼프 임기는 아직 36개월이 남았다. ‘국제법이 필요 없다’는 트럼프를 누가 견제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지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하면 달라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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