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미국만이 그린란드 지킬 수 있어···그린란드 획득 즉각 협상 추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불과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극도로 차가운 성질을 띤 혜성에서 600도가 넘어야 생성되는 광물질이 발견되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알아냈다. 이론을 넘어 세계 최초로 망원경 관측을 통해 원인을 밝혀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정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결정질 규산염’이 우주에서 생성돼 장거리 이동하는 원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망원경 관측을 통해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22일자에 실렸다.
규산염은 지구 돌 성분의 90%를 차지하는 흔한 광물질이다. 규산염 가운데에서도 내부 원자가 반듯한 대열을 이룬 결정질 규산염은 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생성된다. 그런데 그동안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 환경에 떠 있는 태양계 외곽 혜성에서도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돼 왔다. 그 이유를 기존 천문학계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021년 지구에서 150만㎞로 떨어진 우주로 발사한 고성능 적외선 천체관측 장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이유를 밝혀냈다. 국내 연구진 최초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활용 권리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얻어낸 연구진은 지구에서 1400광년 떨어진 뱀자리 성운 근처 천체 ‘EC53’을 집중 관찰했다.
EC53은 완벽한 별이 되기 전의 ‘태아별’이다. 연구진은 이제 막 형성되는 별을 관측해 46억년 전 생긴 또 다른 별인 태양의 과거를 짚어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EC53은 밝기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일을 18개월 주기로 반복했다. 연구진은 밝기가 높아지는 ‘폭발기’ 때 결정질 규산염이 생성된다는 점을 관측했다.
특히 연구진은 결정질 규산염이 태아별 주변에 생긴 ‘원반풍’을 타고 먼 우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아별 주변에는 고온의 가스·먼지가 원반 형태를 이루며 뱅글뱅글 도는데, 이때 생긴 회전력 때문에 가스와 먼지 일부가 바람처럼 먼 우주로 날아간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원반 주변에는 자기장도 있다. 자기장은 가스와 먼지를 우주 저편으로 더 세게 날려 보내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연구진의 관측 결과는 태양계 외곽 혜성에서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는 이유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가 태양계와 외계 행성계를 심층 분석할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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