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세대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 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는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수도 캄팔라에서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지난 15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은 투표율이 52.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했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앞서 무세베니는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의 상·하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보안군이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등 야당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자들의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수시로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엑스(X)와 페이스북에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습격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도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선거 참관인 임무를 이끌고 있는 굿럭 조너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중단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협박, 체포 및 납치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벌어진 시위에서 보안군의 발표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 경찰은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는 방어 목적의 발포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후계자로 아들인 무후지 카이네루가바 군 총사령관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거나 노쇠하지 않은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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