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미 민간인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둘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회사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사무실은 현재는 퇴거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을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모두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하는 ‘비상주 오피스’ 형태였다.
B씨와 A씨는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9일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소재지는)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실에는 현재도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있었다.
이 관계자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그는 “간판이 붙은 기업들도 1년을 채웠고, 지금은 새 업체를 받기 위해 입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일하던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를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각각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문·기사들을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럼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포럼 관계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최근 개인사를 이유로 단체 내 주변 이들과도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C씨가 (단체에) 가입을 희망해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며 “그 친구들(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이 (자신들 사업을) 고유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활동에 관해 물으면) 사생활을 터치하는 듯 반응해 저도 공개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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