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정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제기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 배후설 수사 이뤄질 듯이 대통령 피습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과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 나온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거나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6세 때인 2005년 충북 증평군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당시 10살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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