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9156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의 1892가구다. 모집공고일(19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희망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주택보유 여부와 가구별 소득수준, 자산보유 기준 등을 확인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오는 5월8일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가구는 기존 입주 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09년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이번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을 데려왔을 때 영업주가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 출입문 표시와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구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여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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