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국가 성장전략 대전환, 한반도 평화, 안전 사회 등 핵심 비전과 부동산·인사 등 현안에 대해 173분 동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그로 인한 성장동력 실종까지 우리 사회가 처한 다층적 위기 징후를 보면 이런 패러다임·정책 변화는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는 촘촘한 실행 계획으로 대도약을 이루는 대전환의 첫해를 열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양극화 해소, 안전 사회, 문화, 평화를 5대 축 삼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매김한 뒤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정부) 65 대 (지방정부) 35 정도에 해당할 만큼 배정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제 단순히 정치적·정책적 과제를 넘어 경제·민생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목표가 되었다. 이 대통령이 성장전략 전환 첫머리에 균형발전을 매김한 것은 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단순히 성장동력 확보만 아니라 “양극화된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중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억울한 이 없고, 힘 있는 자도 제대로 수사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도 되는 형사사법체계 방향으로 시간이 걸려도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부작용과 우려점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세워가며 개혁안을 완성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산재 없는 안전 사회도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가장 단호하면서도 진솔하게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북핵 현실론을 바탕으로 평화공존부터 추구하는 ‘대북 실용론’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엄연한 현실”이라며 “현실적인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들 국가 방향 대전환은 국민 공감과 지지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고 거듭 ‘실용과 통합’을 국정운영 근간으로 확인한 것은 바람직하다. 성장도 개혁도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는 본질을 이재명 정부는 깊이 새기길 바란다.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완화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려면 인프라 투자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시(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약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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