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43년 전 처형당한 김태열 사건“적의 처리” 법원으로 공 넘겨유족 “무책임하고 아픔 가중”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김태열씨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82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적당하게) 처리’는 구체적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63)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23년 4월 무죄 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 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 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20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온 전문가”라고 했다.
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 기간 중 추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4명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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