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60여개국에 회원국 초청장 보내이사회 정관에 ‘가자지구’는 빠져종신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맡아친트럼프 국가 ‘참여’·유럽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설립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전후 가자 통치 감독을 넘어 ‘국제 분쟁 해결 기구’를 자처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체계를 위협하는 ‘트럼프판 유엔’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60여개국을 상대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를 내는 국가는 종신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60여개국에 평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공개된 이사회 정관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종신 의장을 맡게 된다. 회원국 임기는 3년이며,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낼 경우 영구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이사회 정관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임무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국제법에 따라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대체할 미국 주도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에는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 평화는 실용적 판단과 상식적 해결, 너무 자주 실패해 온 접근 방식 및 기관에서 벗어날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외교관은 “이것은 유엔 헌장 근간을 무시하는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유엔은 겉으로는 표정 관리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위원회에 관한 질문에 “회원국들은 다양한 그룹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면서도 “유엔은 부여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날레나 베어보크 유엔총회 의장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우리가 유엔의 역할을 의심한다면 매우 어두운 시대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친트럼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면 유럽 대부분 국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가자지구 재건에 국한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 실권을 쥐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평화위원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며 회원국들이 각 1표씩 행사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미 행정부에 중동 문제에 대해 자문해 온 전직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외교이지 보여주기식 위원회 구성이 아니다”라며 “평화위원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19일로 1년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렬 극우세력이 심야에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폭동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다중의 위력에 유린당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건으로 140명 넘게 기소돼 1·2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극우인사들은 당시의 폭동을 ‘혁명’으로 미화하며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 폭동으로 수감된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이 건으로 지난해 9월24일까지 95명이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일 기준 141명이 기소돼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백골단’ 등에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이 법망을 피해가긴 했으나, 서부지법 폭동 당일의 수사·단죄는 무겁게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일종의 ‘대안 서사’를 만들어 이념 투쟁을 벌이는 극우 행태는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책을 통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모금하고,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다. 언제든 험악한 집단행동으로 몰려다닐 수도 있다. 이들에게 폭동 가담자들은 ‘전사’이자 ‘영웅’이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혐오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끝없고, 위안부 피해자 혐오까지 기승을 부린다. 그런 이들의 대표자 격인 고성국·전한길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주류 보수정당이 이 세력의 정치적 실체를 인증하며 극우 발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한국에서도 극우 준동의 위험성을 보여준 서부지법 폭동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혐오 정서를 먹고 자란 극우가 내란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고, 혐오 정서라는 숙주가 있는 한 그 준동은 재연될 수 있다. 긴 시각으로,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나 가짜뉴스는 엄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같이 혐오를 제어할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우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극우세력을 방조·이용하는 정치는 엄히 추궁하고 거리 두는 사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25개소)에서 오는 22일부터는 ‘본죽·본죽&비빔밥’ 31개소, ‘탕화쿵푸 마라탕’ 14개소도 참여한다.
시민들은 총 3개 프랜차이즈 70개 매장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주문 후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0여 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시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업주들은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금액은 메뉴별 가격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왕천파닭은 3000원이 유지되지만, 이번에 새로 합류한 본죽과 마라탕 매장은 건당 2000원의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시는 메뉴 기본 단가가 2만 원대인 치킨과 달리, 죽이나 마라탕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개인 음식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 주무관은 “이 제도는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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