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자신과 비슷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퇴출 압박을 받아온 리사 쿡 연준 이사 재판에 참석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오는 21일 트럼프 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앞서 해고하려 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이같은 해임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자 쿡 이사가 일단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쿡이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연준 이사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와 유사한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현재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진행된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증가, 이와 관련한 파월 의장의 의희 증언을 문제 삼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맹비난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사 역시 파월 의장을 내쫓기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쿡 이사의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에 대한 시위 성격으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파월 의장이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쿡 이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중앙은행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격에 보여온 비교적 온건한 대응을 버리고 보다 공개적인 대립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쿡 이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연준의 독립성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 착수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 사건에서 이기기 더 힘들어졌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 역시 그를 내쫓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실제 목적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브 메난드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파월 의장 수사는) 이 사건이 통화정책에 대한 쿡 이사의 의결권이 아니라 쿡 이사의 품행과 관련됐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약해지게 만든다”면서 “이 모든 것은 연준 장악이 행정부의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해외 구매대행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가 안전기준 확인 없이 무방비하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시속 25㎞)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시에는 최대 속도인 시속 25㎞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전동외륜보드의 경우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였으며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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