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세청이 콕 짚어준 연말정산 꿀팁 4가지···빠뜨린 기부금도 다시 보자, 이월 공제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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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19:3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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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은 납세자들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선정해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직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남성은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일한 상태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육아휴직 급여와 근로장학금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된다.
과거에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은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라고 안내했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20%, 1000만원 초과엔 35% 공제율이 적용됐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다.
예컨대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냈지만 당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낮아진 2025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은 커질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행정통합, 고환율·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전반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된다. 내외신 기자 약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며,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가감없는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갑질 등 의혹과 최근 청문회 파행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후속입법안을 두고 여당 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으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도 최근 추진 중인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환율 대응,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를 앞둔 증시 상황, 부동산 대책 등 경제 현안도 주요 질문 대상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한 메시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재편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 당선 이후 10일 만으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는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4.5배 많았다. 앞서 공공 위주로 이뤄졌던 전자계약이 이제 민간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해 전년(5.95%)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기반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청까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안전함과 편리함, 경제성이 꼽힌다. 우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등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또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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