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상황 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는 지난 2~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들여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재활용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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