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국에서 본 위안화 국제화…‘기축통화’ 목표 아니지만 위상 강화 노력[마가와 굴기 넘어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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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19:2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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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위안화를 국제사회의 주류 결제수단이자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만든다. 단, 기축통화가 목표는 아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구상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위안화 금융상품 확대와 무역 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약 64조1000억위안(1경3581조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으며, 중국 국제수지의 53%를 차지해 처음으로 달러를 제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위안화의 글로벌 외환 거래 점유율이 8.5%로 2022년 7%보다 1%포인트 넘게 늘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결과다. ‘위안화 기반 국경간 은행결제시스템(CIPS)’을 만들고 해외 거래 시 이용을 독려했다. 이는 외환 유출 방지와 중국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이 컸다.
샹쑹쭤 전 중국농업은행 수석분석가는 “위안화 국제화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뿐 아니라 기업 수요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평가했다.
또한 위안화 결제 독려에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된다. 세계 최대 광산기업이자 영국·호주 합작사인 BHP는 중국광물자원그룹과 합의해 지난해 4분기부터 철광석 현물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매체 화하시보는 이를 ‘위안화 국제화의 이정표’로 평가하면서 중국 측이 주요 수입 자원의 가격결정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안화 국제화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변수로 떠올랐다. 서방 제재에 막힌 러시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 주도 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SWIFT) 대신 CIPS로 결제하면서 CIPS 거래량이 2배 증가했다. CIPS와 위안화 확산이 미국의 금융제재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BRICs) 역내 교역에서 CIPS 결제를 확대하고자 한다.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달러 견제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SCMP에 따르면 세계의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국유은행들은 SWIFT망에서 퇴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러시아와의 거래를 꺼리는 상황도 보고된다.
무엇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제조업 강국’이라는 발전전략 속에서 추진한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위안화 확산을 위해 전면적 자본시장 개방을 펼치지 않는 이유다.
전 충칭시장이었던 황치판 푸단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중국경제주간’ 인터뷰에서 “위안화는 점점 더 많은 경제권과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이 위안화가 미국 달러의 세계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국은 무역 흑자국인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많은 양의 위안화를 찍어내 전 세계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이해관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자유화가 전제 조건인데 이 점에서 우리의 힘과 역량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더 깊은 개혁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결제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매력적 투자상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은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한다”며 “자본계정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결제 지불 시스템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 공산당위원회는 19일 “금융기관이 위안화 기준 금융자산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위안화 선물거래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 통제 정책은 계속하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위안화 투자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류스진 전 국무원 개발연구센터 부국장은 지난 17일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에서 연 포럼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수입과 수출 간의 기본 균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큰 수출경쟁력과 흑자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안화 강세’ 속 수출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같은 입장의 바탕이 됐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위안화 확산이 가져다줄 수 있는 매력으로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꼽는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국제 통화시스템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일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일과 9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씨와 김씨는 수개월 뒤 이 부의장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보좌관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전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2018년 김 의원의 지명을 받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원이 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7월부터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부의장은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여러 사건의 핵심 인물로도 지목된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씨로부터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서울 여의도 소재 고급 일식집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 부의장이 재임 중인 최근에도 업무추진비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동작구의회 부의장실을 압수수색했다.
41년 만에 이례적 총리 단독 방문미 정부 고위인사·부통령 회담 조율정, 지방 이어 1인1표제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이 연초부터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는 이달 9일에는 부산 벡스코, 1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1인1표제와 관련해 특별강연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당원 지지를 강점으로 하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총리도 22일부터 26일까지 2박5일간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고위인사 면담,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은 대통령 정상 외교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방미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하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가 방미한 후 41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총리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 설명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를 시작으로 7일 인천, 15일 서울, 19일 전남 무안, 이달 7일 경남 사천, 15일 강원, 16일 경기 수원, 19일 전북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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