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눈’ 파괴 배후는 러시아?…젤렌스키 “러, 이란에 위성사진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1 23: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의 주요 자산인 조기경보통제기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러시아가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8일 카타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란이 중동 내 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러시아가 돕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있나? 물론이다. 어느 정도냐? 100%다”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NBC뉴스에 공유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위성은 지난 20, 23,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미 공군기지를 촬영했다. 이 기지는 촬영 이후인 지난 27일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12명이 다쳤고 기지에 배치된 KC-135 공중급유기 3대와 E-3 센트리 AWACS 최소 1대가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E-3 AWACS는 공중 레이더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군의 드론, 미사일, 항공기를 탐지하고 아군의 항공관제 및 지휘를 수행하는 기종이다. ‘하늘의 눈’이라 불릴 만큼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겪은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가 며칠에 걸쳐 시설을 반복해 촬영하는 것은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사진을 한 번 찍으면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촬영은 공격을 모의하는 것이며 세 번째 촬영은 러시아가 하루 이틀 안에 공격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에는 러시아 위성 사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이 사실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주장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NBC는 전했다. 러시아는 이란과의 군사 협력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미군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점은 부인해왔다.
지자체 관련 조례 따라 가격 책정원료값 인상에도 임의로 못 올려쓰레기 봉투 가격 7년째 동결에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 투자 난항
중동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국지적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일반 상품처럼 원료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한 비닐봉지값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순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도 차이가 있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투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하므로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투값을 동결해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봉투값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봉투값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늘의 눈’ 파괴 배후는 러시아?…젤렌스키 “러, 이란에 위성사진 제공” > 자료실

제작상담

‘하늘의 눈’ 파괴 배후는 러시아?…젤렌스키 “러, 이란에 위성사진 제공”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