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설]이혜훈 청문회 대치, 국민이 판단할 ‘검증장’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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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21:4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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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위장 미혼’ 서류,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및 대학입시·취업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거부 사유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게 맹탕 자료라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검증의 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명분 없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자료의 진위를 가리고,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청문회도 역대로 많았고, 공직 후보자의 무성의·오만과 야당의 검증 능력·자세까지 아우른 판단이 국민 여론으로 표출됐다. 지금처럼, 청문회는 빗장 걸고 의혹만 제기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앞질러가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공직 자격을 가리도록 한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규명 없이 헛바퀴만 도는 정쟁 국회는 민생의 발목만 잡고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21일 시한까지 청문회가 불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께 각종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이 대통령도 진솔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국회 청문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판단할 그 검증장에서 이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절차를 밟아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주해 온 고양시에 적응해가던 중, 산황산이 근처에 있단 걸 알게 됐다. 그 숲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골프장이 증설된다고 했다. 산의 절반을 없애 9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되어 이미 운영 중이다. 이제 남은 절반도 없애 총 18홀 규모로 확장한다는 것. 단체의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고 이주해 온 나는 어딘가 고장 난 채였다. 파괴가 만연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도, 내 삶을 정갈하게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내가 도망쳐 온 곳이었다.
이후 내가 일하는 책방에 몇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방문했다. 산황산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이었다. 전업 활동가가 아닌, 시민분들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당장 빙하가 녹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산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활동은 시작되고 있었다. 산황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년도 넘게 시민들이 반대해온 일이라고 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 계획은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골프장 증설은 취소돼야 마땅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고, 2025년 6월 골프장 증설 계획은 갑작스럽게 승인됐다. 반대해온 시민들은 답답해했다.
은성님도 산황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요. 이 요청에 당시에는 얼버무렸지만, 이후 느낀 건 나도 산황산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연결감이었다. 산황산을 위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는 형편이나, 나 또한 산황산과 함께 호흡하는, 고양시에 사는 인간 거주민이다. 산황산을 거점으로 한 생태권역 안에 내가 있었다. 산황산의 파괴 앞에서, 역설적으로 산황산이 내미는 환대의 손을 본 것 같았다.
몇달 후나 되어서야 나는 그분들을 따라 산황산 산행에 동행했다. 겨울의 산은 적막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그리고 길목마다 걸려 있던 골프장 증설 반대 메시지를 담은 팻말들을 만났다. 내겐 나무의 말을 듣는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곳의 나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한 계절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몇개월 후엔 연둣빛 싹을 새로 낼 나무들이었다. 참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을 보았고, 숲길을 걸으면서 동물의 배설물을 보았다. 사람 주먹만 한 작은 땅굴들을 보았다. 모두 산황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것이었다. 고라니와 두더지, 청설모, 말똥가리, 황조롱이, 딱새, 노랑턱멧새, 유혈목이… 산황산의 거주자인 이들에게 대체 누가 개발의 허락을 받았을까.
스프링힐스(Spring Hills) 골프장과 산의 경계 지대로 올라갔다. 널따란 잔디밭이 훤히 내려다보였다. 봄 언덕이라는 뜻을 내세운, 숲의 무덤인 골프장. 봄이라는 계절의 이름을, 숲을 빼앗아 만든 골프장이 가져갈 수 있는 걸까. 미국의 산업화 시기 한 벌목꾼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 원작의 영화 <기차의 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여기서 500년을 산 나무들을 베어 냈어. 본인은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영혼에 탈이 나. (…) 세상은 얽히고설켜 있어.” 나이 든 벌목꾼의 대사다. 내려오면서 만난, 산황동의 당산나무인 700년 수령의 ‘용뿔’ 느티나무를 떠올리니 유독 상상됐다. 고요하게 얽혀 있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두의 상처받은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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