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에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의 정체성·도농격차 문제 등 통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을 기정사실화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관내 시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 두 지자체는 지난 2일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측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유일한 자리이다.
공청회가 열린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는 360석 좌석에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통합으로 농어촌이 소외되고, 인구와 인프라 등이 대도시인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왔다. 신양심씨는 “통합 과정에서 작은 지역과 농민이 희생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임차농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다 사라진다” 통합 급진전에 허위 정보 빠르게 확산
순천 주민 정태종씨는 “순천시에 편입된 승주군은 소멸위험지역이 됐지만 도시로 묶여 농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농촌 예산 배분 등 보호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민 손모씨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도전보다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민 김황철씨도 “일방적 설명은 줄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임모씨는 “전남의 정체성을 살려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소멸지역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신설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활용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선 “법상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 핵심 절차인 만큼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시 공청회도 300석 규모에 420명이 사전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여기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경희 충장동주민자치회장은 “행정통합 논의가 갑자기 힘을 받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적·경제적 배경이 있나”라고 물었다. 지산2동 주민 박영호씨는 “통합 타이틀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호성 동구주민자치협의회장도 “공청회는 주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참석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속도전을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민들의 생각에 비해 절차가 부실하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동구청 공청회장 입구에서 “교육계와 논의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 공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불명확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충남에 강제 통합된다”는 주장을 하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미확인 정보가 공유됐다. 한 채팅방 참여자는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그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 중 공식 출마 선언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2일 5·3 민주항쟁이 발생한 옛 인천시민회관쉼터에서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인천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서울의 변방도시, 위성도시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자긍심을 잃어버렸다”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 생활권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정상 추진하고, GTX-D,E 노선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조기에 완성해 꽉 막힌 출퇴근길을 뚫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도의 바이오, 청라의 수소와 로봇, 영종의 항공산업을 인천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고, 5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영종도에 대규모 영상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을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내 종료하고, 서해남북평화도로와 백령공항 건설, 인천대와 인하대를 한국의 10대 명문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정신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해소해 균형성장을 이루고,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으로 낡은 관행을 없애 인천을 위대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다”며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김교흥과 함께 써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 여주 출생인 김 의원은 인천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3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아 입법과 행정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이다
민주당에서는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김 의원과 함께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의 출마가 유력하다. 박 의원은 2월 10일 국회와 인천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3선 도전이 확실하고,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 범죄를 막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청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피싱범죄 175건(피해액 약 119억원)의 발생을 막았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관들이 고액 인출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모은 목록표와 통합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대구경찰청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직후부터 피해 차단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이 큰 성과를 내면서 대구청의 모델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실에 대구청 소속 전문 현장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는 한편, 검찰 및 금융기관 사칭 음성파일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구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신 수법과 보이스피싱임을 피해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단지(2만2000장)을 제작,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4년 704건(290억원), 지난해 933건(49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은 미신고 사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 내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펼치고 있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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