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인공지능(AI) 생태계의 기본 틀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 포괄적인 AI 법 제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건 한국이 처음이다. 다만 미비점이 적지 않은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규제보다 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AI전략위원회의 법적 근거, AI 연구·개발(R&D)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제공, AI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 기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은 폭 넓게 반영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등 크게 세 가지다. AI 기본법은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제인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 웹툰 같은 결과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
이 같은 투명성 의무는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한 구글·오픈AI 등 개발 사업자와 해당 모델을 이용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에 적용된다. AI 결과물을 활용하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안전성 의무는 고도로 발전한 AI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한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됐다.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평가·완화하고, AI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행 대상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부동소수점 연산(플롭스·FLOPs)을 넘어서는 등 조건을 충족한 초고성능 AI다. 현재로선 이 기준에 도달하는 모델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전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 등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채용의 경우 AI가 추천한다고 해도 인사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시스템을 예시로 들었다. 정부는 현재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대상도 드물 것으로 본다.
AI 기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한다.
그간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투명성 의무 등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관련 기업 문의사항 대응을 위한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쪽에선 AI 기본법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AI 기본법에 총론적 내용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EU AI 법이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것처럼 ‘금지 AI’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아동 딥페이크 생성으로 논란이 된 ‘그록’과 같은 해외 AI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개별 이용자의 딥페이크 생성·유포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법 콘텐츠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LS그룹의 중복상장이 또 도마에 올랐다. LS가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자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한 LS소액주주 연대가 상장 저지에 나서면서다. 총수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중복상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 ‘5천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S주주연대와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는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불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주주연대측은 “회사는 중복상장만은 안 된다는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며 “말로 하는 설득의 단계는 지났다”고 밝혔다.
LS그룹이 2008년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 LS(주)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권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쪼개기상장(물적분할 후 상장)’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복상장이다.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도 줄어든다. 모회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고 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오히려 이익이 줄고,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LS그룹은 비판을 의식해 LS주주에게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시 공모주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는 반대하고 있다. 주주행동을 추진하는 이상목 액트 대표는 “공모주특별배정은 10대 때리려는 것을 8대만 때릴테니 맞아달라는 것”이라며 “모회사를 빼곤 다 없애야 하는 마당에 중복상장을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LS MnM, LS전선 등 LS의 핵심비상장사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와 전문가 모두 다른 자금조달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제3자 유상증자와 전략적투자자(SI) 유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없이 자금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LS그룹이 주력으로 하는 전력사업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긴 것이 특징”며 “유상증자해 지분을 희석시켜가며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 겁이 나니, 비판을 받더라도 IPO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S는 이날 입장문을 내 “(SI유치 방안은)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LS와 같은 중복상장이 ‘국장’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해외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개미 투자자 눈높이는 자회사를 따로 떼내기보다 성장 가치를 모회사 주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테슬라, TSMC 등 선진기업에 향해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테슬라가 국내기업이라면 ‘테슬라지주, 테슬라FSD, 테슬라엔진, 테슬라AS’ 등으로 중복상장 했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LS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이 유일한 대안인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토론을 하고 상세하게 논의해 밝혀야 한다”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주회사 구조로 된 우리나라 기업은 중복상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B2B 기업은 특히 한번 투자하는데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들어가 상장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고성 만세운동 이끈 로정 배만두 선생
“고성의 만세운동은 처음 이주현·박진택·배만두·이상은·김상옥에 의해 (1919년) 3월17일 단행하기로 계획되었다. 비밀이 누설되고 배만두(사진)가 붙잡히면서 운동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독립기념관 한국사연구소나 국가보훈처의 공식 기록에서 배만두는 ‘열거 인물 중 한 명’일 뿐이다.
경남 고성 이외 지역에선 무명에 가까운 이 독립운동가의 생애는 파란만장하다. 10대 초반 고성교회(1908년 설립)를 다녔고, 10대 중반 왕들을 경호했고, 10대 후반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생애엔 신흥무관학교,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단체가 나온다. 자유시 참변, 제헌국회 선거 같은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에도 관련됐다. 순종, 김구, 김원봉, 이범석, 지청천(이청천)도 배만두 삶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로정 배만두 선생과 항일 독립운동’(하기호, 경남향토사총서 제20집, 2010) 등을 참고했다. 큰손자인 배원열을 인터뷰해 보완했다.
1896년 고성 하이면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한학을 배웠다. 1908년 설립된 고성교회에도 다녔다. “큰 세상을 보러 가겠다”며 1914년쯤 서울로 가 YMCA에서 공부했다. 학업을 마친 후 들어간 곳이 조선보병대(창덕궁수비대)다. 고종과 순종 경호 업무를 3년간 맡았다. 배원열은 “(축소, 해산 과정에서 대원들이) 일제 헌병대나 경찰, 교도관 등으로 재취업했다.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헌병대로 갔다. 할아버지는 ‘나는 안 하련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했다.
1919년 배만두는 2·8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 소식을 듣게 된다. 3월15일 철성의숙 교장 박진완 집에서 여러 사람과 독립만세 의거를 계획한다. 3월17일 제1차 거사일 새벽에 일본 헌병이 배만두 집을 덮쳐 체포했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제2차, 제3차 의거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일본 헌병 도움으로 경찰서에서 탈출한다. 배원열은 “돈까지 쥐여준 사람이 박정희 정권 때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낸 김학열의 부친이다. 할아버지와 조선보병대에 같이 들어갔다가 일본 헌병에 지원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후 만주로 갔다. 이범석(1900~1972)이 조교로 있던 운남육군강무학교를 거쳐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다. 1921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대한독립군 이청천 부대 대원으로 활동했다. 경상북도경찰부에서 작성한 <고등경찰요사>(1934) 등에 신흥무관학교 입교, 만주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 사실이 적혀 있다.
서울 올라가 10대 중후반 고종·순종 경호하다가 독립운동 시작귀향 후 3·1운동 소식 듣고 거사 준비, 당일 새벽 일 헌병에 체포탈출해 만주·서울·고성서 독립운동…“묵묵히 할 일 했다” 유언
배만두는 1921년 초 이범석이 이끈 합동민족군이 시베리아로 파견될 때 함께 갔다. 청산리 전투 이후 대토벌 작전을 벌이던 일본군과 전투도 치른다. 1921년 6월에는 자유시 참변에도 휘말린다. 배만두는 총격 와중 살아남아 만주로 되돌아갔다. 1930년 독립군 밀명을 받고 함경도 흥남으로 가서 목수와 노동자로 일하며 군자금 모집과 독립군 초모(招募) 공작 등 활동을 이어갔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서울로 들어간다. 고성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사업가인 정세권이 경영하던 건양사에 입사했다. 소록도 한센병 병원 건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의거 공소시효가 지난 1930년대 후반 고성으로 돌아가 ‘백일공무사(白日工務社)’라는 이름의 건설회사를 만든다. ‘백의민족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지은 것인데, 일본 당국은 그 속뜻을 몰랐다고 한다. 배원열은 “조선어학회 건물 등을 지어준 정세권 사장이 조선총독부에 찍힌 뒤 회사가 어려워지자 할아버지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주며 고성에 가서 건설회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만두는 건설회사로 번 돈을 몰래 빼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다고 한다.
집안에는 ‘김 선생’에 관한 이야기가 내려온다. 김 선생은 1940년대 두 번 배만두 집을 찾았다. “어스름 불빛에 왔대요. 두 분이 소뿔로 만든 반지를 맞춰봤어요. 김 선생은 빨간 태극 문양, 할아버지는 파란 태극 문양이죠. 그분이 김원봉(1898~1958)입니다. 회사를 담보로 거액을 줬다고도 해요. 이 이야기는 2018년에야 아버지(배영)한테 들었어요.”
공소시효 소멸에도 요시찰 인물이었다. “일본 헌병들이 1년에 한두 차례 구둣발로 집에 들어와 장롱 등을 뒤집고 가는 일을 봤다”는 아버지 배영의 목격담을 전했다. 헌병들은 해방 뒤에도 집을 찾았다. 철수하는 일본인 안전을 요청하러 왔다. 배만두는 일본어가 서툴러 배영이 중간에서 통역했다. “태극기를 펴두고 할아버지와 헌병들이 술을 마셨다고 해요. 헌병들은 할아버지한테 ‘(감시, 사찰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할아버지는 ‘일본은 다른 나라 침략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배영도 고초를 겪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명문인 진주공립농업학교로 가려 했다. 담임선생은 배만두가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
해방 뒤에는 여러 동지와 만난다. 고성을 찾은 김구, 이범석과 만난 기록이 남았다. 지청천으로부터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에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사양했다. 고성에서 건국준비위원회 고성군부위원장, 한국독립당 고성군당위원장으로 일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 때 출마 제안도 뿌리쳤다고 한다. 불출마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한 김구의 한국독립당 방침이었다. 50대로 본인이 나설 나이가 아니라고도 여긴 배만두는 후배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 후배가 납북된 뒤 북한 재북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 등을 역임했다가 1958년 12월 숙청된 이구수(1913~1967)다.
배만두는 해방 뒤에도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널리 알리지는 않은 듯하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하에서 건준 활동, 김원봉과 이구수와의 관계 등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다.
1979년 3월1일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3·1운동 60주년 날이다. “묵묵히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장손인 배원열은 할아버지의 생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무명 독립운동가들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행장 일부라도 남았는데, 남모르게 다른 곳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며 죽어간 많은 운동가는 이름도 남지 않았다. 그분들 희생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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