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거제시,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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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6:40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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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수료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이와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모든 거제시민(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에는 총 4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는 현재 적립된 585억9000만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이른 시일에 지급할 방침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경남에선 지난 5월 남해군(1인당 10만원)이 처음 지급했다.
시는 지난 4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지난달 23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회의가 열렸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찬반이 엇갈렸다. 표결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이 ‘부의 요구권’을 발동해 당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로 무산됐다.
아직 민주당의 ‘부의 요구권’은 유효하다. 오는 30일 제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부 동수는 부결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려면 찬성 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통시장 상인단체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은 “실효성과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선심성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거제시의회에서는 변 시장이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사업’도 양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삼성중공업·한화오션이 5년간 500억원씩을 출연해 1500억원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조선경기 활성화에 투입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검사 42명과 경찰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으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늘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 등을 겨냥해 북미 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배터리셀 제조 1위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호탄을 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와 6년간 총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와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리자동차는 1997년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독보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실제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철옹성’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 배터리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다. CATL과 BYD 등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국 완성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국 전기차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CATL 42.9%, BYD 22.5%, CALB 7.5% 등으로 중국 업체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46시리즈는 지름 46㎜, 높이 80∼120㎜의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배터리 대비 출력은 5배, 용량은 6배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특히 중국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제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높은 제품이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본다. 중국에선 전기차가 공급 과잉 상태로 치달으면서 일부 완성차 업체를 빼면 대부분 ‘수익 절벽’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으로 미국 진출은 꽉 막힌 상태에서 유럽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모색 중이지만, 제품 차별화와 부품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46시리즈 배터리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서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특정 지역 일변도를 벗어난 수주 다변화가 절실하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의 공습으로 인해 나날이 위상이 쪼그라드는 현실에서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마냥 도외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업체들과도 손을 잡는다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중에서 비용 절감과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수 업체만 캐즘 이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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