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금융당국 경고에 주담대 문턱 높인 은행들…하반기 대출문 좁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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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6:1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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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오간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남쪽 해안도시 바트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바트얌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보복으로 9명의 사망자와 약 20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더타임스는 이날 바트얌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영웅 취급을 받으며 환대받았다고 전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된 아파트를 시찰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민간인을 겨냥해 사전 계획된 살인을 자행했다.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존망이 걸린 전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이스라엘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이란이 핵미사일을 이스라엘 도시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며 이란 공습 이유를 밝혔다.
더타임스와 인터뷰한 바트얌 주민 대부분은 네타냐후 총리의 대이란 공습 명분을 지지했다. 건물 소유주인 이스라엘 데조라예프는 “우리에겐 이 전쟁이 필요하다”며 “이런 일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겐 비비(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일을 실행할 용기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주민 두디 코헨도 “네타냐후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그것(이란 폭격)을 안 하고 한 달을 더 기다렸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이란을 억제해야 하며 이란은 이스라엘에 직접적 위협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마스에 비밀리에 무기, 금전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찬성한 응답자는 45%로 가장 많았다.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41.5%였다.
WP는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 이후 정치인 사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경쟁자인 나프탈리 베네트 전임 총리는 전날 엑스에 “이스라엘이 핵무장 이란으로부터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썼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도 이란의 잔혹한 포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떨어진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번 이란 공습이 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요하난 플레스너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은 “중동과 이스라엘의 역사 궤적이 바뀌는 획기적 순간”이라며 “지금은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선포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가 미국과 적절하게 공조했는지, 동맹국과 불화를 빚진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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