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꿀팁 영등포구, 얽힌 공중선 정비해 하늘 되찾는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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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7:1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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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꿀팁 영등포구는 전신주와 건물 외벽 등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대림2동과 양평2동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민원 다발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했다.
정비 규모는 한전주 315본, 통신주 107본, 공중케이블 16.7㎞이다. 보행로 주변과 건물 외벽 등 생활권 전반에 걸쳐 얽힌 선로를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다.
정비는 한국전력과 통신3사 등 총 7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불필요한 공중선 철거, 낙하 위험이 있는 케이블 재정비, 얽힌 배선 구조 개선 등이다. 강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지난해 영등포본동, 당산2동, 문래동 일대 등 11개 구간에서 한전주 472본, 통신주 241본, 공중선 24.7㎞를 정비했다. 앞으로도 매년 실태 조사를 진행해 정비 대상지를 선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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