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가유산청이 한국의 인삼문화와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1일 ‘인삼문화 : 지식, 기술 그리고 사회문화적 실천’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한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인삼문화는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온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된 무형유산”이라며 “건강한 삶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상징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혜적 매개체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며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뿐 아니라 신앙과 의례, 설화, 조리법 선물 문화 등 일상 속에서의 실천 방식도 포함한다.
인삼문화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열리는 제2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태권도는 도장을 중심으로 사범과 수련생이 함께 수련하며 형성되는 공동체적 유대를 바탕으로, 기술과 규범, 수련의 가치가 전승되는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다. 다양한 연령층의 수련생들이 생활권을 기반으로 수련하며, 일부는 사범으로 성장해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 및 무형유산분과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또는 확장등재를 위한 차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은 태권도의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씨름이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태권도의 남북 공동 인류무형유산 등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말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2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태권도가 남북 공동등재되거나, 차후 한국이 공동등재 목록에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현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9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참여를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뒤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시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목표와 흡수통일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현 국면에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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