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출산·육아 가정 ‘어린이 보험료’ 등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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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0: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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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4월부터 1세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미루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내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 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내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보험 지원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국내 선박 보험료가 5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해상 물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험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중동 상황 관련 중동 전역 보험 현황’을 보면, 지난 1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등 전쟁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총 26건으로 보험료 평균 상승률은 383%였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계약은 한화손해보험으로, 1건의 보험료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1056% 치솟았다. 이어 8건의 선박보험을 갱신한 현대해상의 보험료는 6억4000만원에서 415억원으로 553% 급증했으며 삼성화재 334%(8건), KB손해보험 253%(6건), 메리츠화재 221%(3건) 순이었다.
고위험 지역 진입 시 별도 전쟁 특약에 가입하는 선박·적하보험은 전쟁이 날 경우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위험도를 새로 반영한 보험료로 재계약한다. 전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사와 화주 모두 높은 보험료를 내고서라도 보험에 재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 기업이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운임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기업은 지난 25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화주 입장에서 납기 일정을 맞추려면 할증료에 보험료 인상분까지 일단 선사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동 사태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실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1개 원수사와 2개 재보험사가 중동지역 선박·적하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익스포저는 1조8758억원가량이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 현 상황에서 해상화물보험 등 보험금 청구 증가와 손해율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보험료 상승 폭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수출 기업과 금융시장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당사국들에 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우호국 이란을 비판한 것은 눈에 띄지만, 이 전쟁의 종전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중국과 파키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걸프·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파키스탄의 5개항 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전쟁 당사국들이 분쟁과 적대행위를 즉시 멈추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며, 비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전을 확보하며, 유엔이 중심이 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평화회담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되며 에너지·담수화 시설 등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국은 또 “모든 당사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해역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조속히 보장하며,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요구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 인정을 종전 조건으로 내건 것과 상반된다.
이번 공동성명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 중에 나왔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 중 가장 구체적이고, 미국뿐 아니라 우호국 이란에도 호르무즈 재개방 등을 요구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알자지라는 다르 부총리의 이번 방중 목표에 대해 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엑스에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며 다르 부총리가 중국에 이란의 안전 보증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 방중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중국이 ‘역할론’에 응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호르무즈 봉쇄의 장기화는 이 해협을 통해 석유·비료 등을 수입하는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안전 보증인 역할을 자처하면 이란과 다른 중동 지역의 군사행동을 감시해야 하고 종전 협정 위반 행위가 벌어졌을 때 직접 나서 응징해야 한다는 부담도 떠안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5개항 구상에 대해 “미국을 거명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 ‘영토 보전 존중’을 촉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명의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는 시 주석이 (중동 분쟁 해결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시티아크 아마드 파키스탄 콰이드이아잠대 명예교수는 “어떠한 강대국도 쇠퇴하는 세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중국이 이란 안전 보장을 위해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브라질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를 위한 6개항 구상’을 유엔에 제안했지만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직접 중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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