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기 정책자금’ 4조4300억원···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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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3 04:2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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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4313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며,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4313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1조764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재창업과 사업전환 등 재도전하는 기업에는 6125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 60% 이상인 2조4400억원 가량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헸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뷰티 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 공급 규모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자금 부정사용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 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평가했다.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도 작심 비판했다.
와일스 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보류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발표”참모진 우려 첫 공개
정적 등 겨냥 복수극 “합의한 90일 넘겨”정작 기사 나가자 와일스 “짜깁기”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이민자 추방 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해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적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이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 폭격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와일스 실장은 해당 기사에 소개된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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