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건네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지폐를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장(4억5940만원 상당)을 제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위조지폐 상태가 지나치게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으나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달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연예인들의 ‘탈팡’(쿠팡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재 은폐를 지시한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19일 자신의 SNS에 “쿠팡 안쓰기 쉽네. GS SHOP과 N+스토어 나란히 깔아놓고 우선 검색하는거지 (딴 국산이 뭐 있는지 몰라. 미안)”라며 “안찾아지기도 해. 그럼 쿠팡에서 찾아, 상호 제품명까지 GS, N에 상세히 입력하니 찾아지네. 당장 새벽배송? 하루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 나는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밝혔다.
배우 김의성씨도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 하다”며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 밝혔다. 김씨가 탈퇴했다고 밝힌 모 업체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등에도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문자가 공개됐다. 또 쿠팡 플렉스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플렉스는 택배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나 차량 등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배송 아르바이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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