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양 단체장, 어제 경북도청서 회동오는 26일 통합추진단 출범 협의“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 마련”선거 넉 달 앞 ‘졸속 통합’ 비판도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공식 재추진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을 구하겠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 특별법을 마련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 통합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도청 소재지 관련 이견과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주청사의 명칭,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 반대 등 민감한 현안이 사실상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 비판도 제기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선 출범 후 협의 방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위험한 개문발차 통합”이라고 적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SNS에서 “세원 자체를 늘리는 대책 없이 특정 통합시에만 거액을 몰아주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생존사탕(지방교부세)’을 뺏어 생색을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더 먼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등 영토 확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미국의 이웃이자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에서도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과의 전쟁까지 상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경제적 통합을 무기로 삼고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공급망을 상대의 약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파열”이라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다면 결국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중견국들은 반드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영토 확장 구상이 제어되지 않으면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한 공격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쥐스탱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를 “위대한 ‘캐나다주(州)’의 주지사”라고 조롱하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는 발언을 반복해왔다. 이날에는 캐나다 영토에 성조기가 표시된 가상의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며, 마치 캐나다 전역이 미국령인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그린란드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국방 투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미국과 맞닿은 남부 국경 강화에 10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투입했으며 향후 북부 국경 방어 강화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취임 직후 북극 지역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구축에 40억달러(약 5조9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수년간 북극 지역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텔레그래프는 캐나다가 최근 100년 만에 미국이 캐나다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상정한 국방 모델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군 수뇌부는 미군과의 게릴라식 매복 등 비정규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병력은 예비군을 포함해 약 10만 명 규모로 약 280만 명에 달하는 미군과 비교하면 전력 차가 크다.
캐나다 국방 당국은 미군이 실제로 국경을 침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방어선이 이틀 만에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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