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더라도 대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그리어 대표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 다음 날부터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했다며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이외의 다른 법령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122조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미국이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가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관세 정책을 유지할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무역 적자, 마약 유입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하며 IEEPA에 따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행태를 이어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수입 등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유럽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과도하게 법을 해석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비상 권한은 비상 상황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에는 비상 상황이 없다.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는“대법원 판결조차도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을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리·정치적 야망을 추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청소년·청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적정 근육량 기준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송경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BIA)에 바탕을 둔 청소년·청년 대상 근감소증 기준 관련 연구를 ‘국제비만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25세 청소년·청년 1451명을 대상으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 전신과 사지의 지방·근육량과 골격근지수, 체지방 대비 근육비율 등을 측정했다.
골격근의 양과 근력 및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골밀도와 체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겐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 같은 방법을 통해 근감소증을 진단하지만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인 청소년기엔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 탓에 해당 진단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기기로 잘 알려진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 방법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근육 관련 지표는 남녀 모두 사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20세 전후 정체 단계에 접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지방 관련 지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14세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성은 17세까지 증가하다가 20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감소증 진단 기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제시했다. 근육량을 반영하는 골격근지수 기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소년·청년기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2.05%, 여성 1.04%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준인 지방 대비 근육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했을 땐 남성 5.21%, 여성 6.38%가 근감소증 진단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과 서구 국가 청소년은 근육 증가량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맞춤형 기준으로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철 교수는 “성장기의 체성분 변화는 성인과 달라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감소증을 과대·과소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준은 청소년의 근감소증을 조기 진단하고 운동·영양 관리 등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롯데마트 직원들이 밀양 얼음골 사과와 황금향·레드향을 교배한 ‘제주 우리향’ 등 신품종 과일을 보여주고 있다. 밀양 얼음골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이 지역 과일은 식감과 당도가 뛰어나다. 이상기후로 2022년부터 수확량이 감소해 품귀현상이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는 밀양농협과 협력해 상품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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