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반도체 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으로 옮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라는 대원칙을 언급하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력이 13기가와트(GW)가 필요하다는데 그걸 어디서 해결하느냐”며 “용인에 원자력발전소를 만들 거냐.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전력 및 용수를 용인이 자체 조달하지 못해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나지 않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도체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은 (기업·산단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맞지만 용인 산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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