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 대통령 “코스피 5000 돌파로 국민연금 250조 늘어…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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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17:5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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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지수가 전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곱버스인지 인버스인지 왜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등 반응도 있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하며 중복상장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지방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분권,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호남·영남·부울경(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충청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로 가자. 5극 3특체제로 가자”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해서 좀 앞서 나가자”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강점이 있다. 여기서 집중 투자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 시행과 정부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통합돌봄 노동자들은 단시간·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편화된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예산·법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현장 실행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의료·요양·돌봄 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돌봄노동자들은 앞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단시간 노동 확대, 이동시간 비급여로 인한 저임금 문제, 불안전 고용 확대 등이 드러났다고 했다.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이용 가능 시간이 제한돼 있어 서비스가 종료되면 돌봄노동자는 다른 이용자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대체로 11월 중순 사업을 종료해 연말과 연초에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단시간 노동이 많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수당과 대기수당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이 단순화되고,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제공이 이뤄지면서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돌봄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간기관은 보통 시급제 노동 인력을 필요할 때마다 충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노동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노조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성이 담보된 안정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월급제 시행, 고용안정 보장, 노정교섭, 이동시간 근무 인정과 교통실비 지급, 민간이 아닌 공공 직접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지희 돌봄노조 경기지부장은 “요양보호사가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생계의 위협 없이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고용이 안정될 때, 어르신들도 더 질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향후 은행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포인트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가중치는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대출시 예대율이 덜 오르도록 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향후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자금을 확대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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