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1일 코스닥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8분 51초를 기해 코스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 매수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날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전날대비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발동시점 당시 코스닥150지수는 5.99%, 코스닥150선물은 6.06% 급등한 상태였다. 코스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약 한달만이다.
코스닥은 오후 2시31분 기준 전장보다 64.64포인트(6.14%) 오른 1117.03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장 초반 코스피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시장에도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같은 시간 전장보다 442.58포인트(8.76%) 오른 5495.04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을 6개월에 걸쳐 수사하고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미 김 의원 본인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했지만, 경찰 수사는 결과 발표·송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경찰이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결정타’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과 관련한 13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차남의 중소기업 특혜 취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혹보다 혐의를 입증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남의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례를 살피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자녀 채용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의원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구의원들이 수수자로 지목한 이지희 동작구의원·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사진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대질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시점은 6년 전인2020년 초라 폐쇄회로(CC)TV 등 물증 확보가 어렵다. 김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직접 요구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쉴새 없이 터져 나오고 약 3개월가량 지나서야 소환 조사를 받았다. 뉴스타파 등의 최초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약 반년만이다. 경찰은 빗썸 등 차남 관련 업체 압수수색도 지난달 24일에야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을 불러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조사는 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뿐 아니라 김 의원 차남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청사 이전 예산으로 219억원을 책정한 후 기획예산처와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219억원은 국회에 앞서 요구한 액수보다 2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국방부는 이르면 6~7월 중 청사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사 재배치를 위한 예비비로 219억원을 특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화 작업에 133억원, 국방부 본관 등 건물에 사무실을 재배치하기 위한 공사 비용으로 66억원, 국방부 본관 이전에 따른 기관 및 부대 이사 비용으로 20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말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 전액이 미반영됐다.
국방부는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감소된 것에 대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복귀를 통한 내란 극복 메시지 전달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요구하되 최소 규모로 협의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청사 복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끝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1월30일자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사용하던 청사를 도로 사용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9일자로 인계인수 절차를 비롯한 재산정리도 완료했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에 따른 부대 재배치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전에 청사를 활용하던 사무실 배치를 기준으로 내부 공간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 외 기관과 부대는 각 부대 특성과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비 협의가 차질없이 이뤄지면 이르면 6~7월 중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재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자체적으로 (본청사 사무실 및 부대 재배치 계획을) 설계하고, 예비비 확정 즉시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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