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10시에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오후 9시에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소식을 전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대부분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며 2~3주 이내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정 목적을 비롯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기타 분야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안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산업 분야 특례가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전남·광주연구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다.
시행령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한 예산, 인허가 협의·조정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담겼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지원 특례도 포함됐다.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특구의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정하고, 사증 발급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특례도 시행령안에 반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적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에 벌금 1억~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 전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찰 순번은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돕는 방식이다. 담합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가구업체와 임직원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1심,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임직원들이 최 전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또는 증언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모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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