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재심 위증 혐의로 당시 경찰관 5명 고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0:5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경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5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부산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B씨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경찰관인데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 28일 최씨와 장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제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AI 전환(AX) 교육’을 본격화했다.
호서대와 아산시는 ‘아산 AX 혁신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제조기업 CEO가 직접 참여해 자사에 맞는 AI 전략을 설계하는 실무형 교육 과정이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도입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구체적인 적용 전략과 실행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과정은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부터 실행 설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자사 공정과 경영 데이터를 토대로 AI 적용 가능 영역을 도출하고 실행 과제와 로드맵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컨설팅을 결합한 ‘컨덕션’ 모델을 도입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설계, 제조 현장 적용, AI 마케팅, 에이전틱 AI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은 실습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료 시 기업별 AX 마스터플랜이 도출된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CEO 교육에 직접 나선 점도 주목된다. 기업 의사결정 단계에서 AI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제조기업이 AI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교 호서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기업별 AX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라며 “CEO가 현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호서대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확대하며 기술사업화와 제조혁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를 지키던 11세 소년이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어린이를 작전에 동원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 함샤흐리를 인용해 11세 알리레자 자파리와 그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테헤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순찰 및 검문소 활동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리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함샤흐리에 “남편이 검문소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몬파레드는 자파리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의 뜻대로 우리가 이기겠지만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도 자파리의 사망을 확인하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카라지, 라슈트의 검문소에서 무장한 청소년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라슈트 출신의 20대 여성 티나는 지난 14일 시내 광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들을 봤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26일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된 민간인들은 취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구호품 배포, 파손된 주택 복구,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호송대 운영 등 안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라힘 나달리는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12~13세 연령대에서도 참여 의지가 높아 최소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다.
빌 반 에스벨드 휴먼라이츠워치 아동 권리 담당 부국장은 “아동, 특히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집 활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이란 당국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페가 바니하셰미 미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임 연구원은 “아동을 보안 또는 군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훈련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활동할 경우,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국제법은 18세 미만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를 징집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유니세프는 이번 전쟁으로 지난 한 달간 중동 지역에서 34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재심 위증 혐의로 당시 경찰관 5명 고소 > 자료실

제작상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 재심 위증 혐의로 당시 경찰관 5명 고소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