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어려워도 모정(母情)이 이래서야 … 생활고에 중학생 아들 두고 몰래 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3 15:02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인전철 제물포역과 제물포지하상가는 제물포구가 아닌, 미추홀구에 있다. 동인천역과 동인천지하상가는 ‘동’인천이 아닌 인천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또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은 북구가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뉘어 명칭이 없어졌는데도 20년 넘도록 같은 이름을 사용했다.
인천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가장 서쪽에, 동구는 서쪽 중앙에, 서구는 북쪽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명칭은 시민의 이해를 돕고 명칭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방위를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25곳이 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서구도 5곳, 남구와 북구는 각각 4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확장 등으로 이젠 방위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할 기관·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등 수두룩하다. 고속도로 시설도 서인천IC, 한국도로공사남인천영업소 등의 방위식 명칭이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남구는 ‘남구’를 인천의 최초 지명으로 문학산 일대를 일컫는 ‘미추홀’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에 있는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 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학교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학교를 제외한 107곳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미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을 지난 8월 신트리도서관으로 바꿨다. 인천시립도서관이던 미추홀도서관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관할 기관인 서부여성회관과 관리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시노인보호기관 등 3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방위 개념보다는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기능에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위인의 이름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모정(母情)이 이래서야 … 생활고에 중학생 아들 두고 몰래 이사 > 자료실

제작상담

아무리 어려워도 모정(母情)이 이래서야 … 생활고에 중학생 아들 두고 몰래 이사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