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민간인 총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22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합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자문위는 육·해·공군 장교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대 아래 교양대학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학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군사관대로 입학한 학생들은 1·2학년 때는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교육을 받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때부터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을 마친 뒤 전공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군사관대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군사관대 설립 시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이 유력한 후보지가 될 전망이다.
자문위 의견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자문위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 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들이 연초부터 잰걸음을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소통 행사로 민주당은 행사 하루 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강연 일정을 공지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달 9일에는 부산 벡스코, 1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가 재추진하고 있는 1인1표제와 관련해 이날 특별강연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인1표제는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당원 지지를 강점으로 하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같은 날 김 총리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박5일간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는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고위인사 면담, 미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의 해외 방문은 대통령 정상 외교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방미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미 행정부와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단독으로 방미하는 것은 1985년 노신영 전 총리가 방미한 후 41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일정은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김 총리는 전국을 순회하며 국정 설명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광주를 시작으로 7일 인천, 15일 서울, 19일 전남 무안, 이달 7일 경남 사천, 15일 강원, 16일 경기 수원, 19일 전북 등을 찾았다. 총리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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