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전면 부활하는 셈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을 위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이라도 비거주용 주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투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유예해온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는 4년만에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재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 최고 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이 되면 다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장특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라고 해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 장특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 보유 기간보다는 거주 기간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전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장특공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상관 없이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까지 합쳐 80%까지 감면해 준다.
그간 이같은 세제 혜택이 ‘똘똘한 한채’ 현상을 강화하고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가 주택도 ‘1주택’을 유지하고 오래 보유만 하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 강남의 초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 논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특공제를 언급하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세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5월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 부활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내놓게 만드는 ‘공급’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이 보유세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1주택이라로 해도 거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데 최대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공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일부 기구에 참여 중인 군 인력을 축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밀어붙여 나토 동맹국들과 갈등이 고조되는 중에 이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나토 내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나토 회원국 병력의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 약 30개에 파견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약 200명의 미군 인력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의 후임을 재배치하지 않는 식으로 수년에 걸쳐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에너지 안보, 해군력 강화와 관련한 자문기구들이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계획이 수개월 동안 검토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 이후 불거진 미·유럽 간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나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병력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담당하던 일부 기능이 나토 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 경험을 전수받았던 나토에는 이번 미군 철수가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렌 스페란자는 “미군은 풍부한 작전 경험이 있으며 이를 나토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여해왔다”며 “인력을 철수시키면 나토에서 ‘두뇌’가 유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윌 취임 이후 유럽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유럽에서 미군의 역할 축소를 추진해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루마니아에서 1개 여단을 전격 철수시키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유럽 8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발해 그린란드 파병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보복성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나토 내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사람은 없다. 그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도 내지 않다가 이제 5%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의회는 지난달 국방부가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는 국방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은 약 8만명이다.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해당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금지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해외 생산업체가 제조 장비를 세척(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제품에 섞여 들어갔는데,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애경산업 해외 제조소인 중국 ‘도미(Domy)’사로부터 수입한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달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최대 0.16% 수준이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를 세척(소독)하는 용도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때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제품으로 옮겨가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별로 세척액 사용 여부나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난 점도 확인했다.
애경산업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의약외품 제조·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할 경우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5일 이내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트리클로산이 섞인 제품을 국내에 유통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 이전까지 국내에서도 0.3%까지 치약 내 사용이 허용됐던 성분으로, 유럽 등 해외에서도 0.3% 이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트리클로산은 체내 축적 가능성이 작고, 이번 검출량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땐 트리클로산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에서도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우려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치약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치약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약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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