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 면책,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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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3 22:12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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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면책하고, 교육감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를 불송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법 개정이 아동보호 공백을 만들 우려가 있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중으로 받게 하는 현재 법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행사에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부분에선 교원은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낸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신중검토’ 의견으로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 법무부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다. 피해 아동의 자력 구제가 어렵기에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냈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적용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3년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 한 번만으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면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재수사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무부는 수사기관 판단없이 행정청의 수장인 교육감 의견만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수사 기관의 검토 기회가 사라지면,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던 검찰의 아동보호사건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여부로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은 2023년부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고 있다. 2023년 9월~2025년 8월 교원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439건 중 1023건(71%)이 교육감 판단에 따라 ‘정당한 생활지도’로 구분됐다. 1023건 중 검·경에서 판단을 마친 674건의 10%(68건)는 아동보호사건, 기소 등 처분이 이뤄졌다.
아동복지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면책 조항을 만들면 모호한 기준이 추가돼 오히려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혜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학생지도활동, 교육활동 자체도 불명확한데 ‘정당한’까지 추가하면 불확정적인 개념이 더해지게 된다”며 “결국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발언은 아동 인권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합의보다 교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인식이 편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교육정책의 중심이 학생이 아닌 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어떤 경우에도 민원대응팀 구성에 교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등 자체 LLM 내세워 출사표네이버·NC·카카오 등은 불참…재탈락 땐 주가 하락 등 고려한 듯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네이버·NC 등 1차 탈락팀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그해 6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한 바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 모두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한 경험을 갖춘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도 이날 도전장을 냈다. 2024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창업했다. 지난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자체 LLM ‘트릴리온 7B’와 ‘트릴리온 70B’를 차례로 선보였다.
트릴리온랩스는 앞선 1차 공모에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책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관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재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평가 탈락 직후 불참 의사를 밝혔고, NC AI도 다음날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에서 탈락한 카카오도 같은 날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선 탈락팀인 KT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T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는 스타트업인 코난테크놀로지스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추가 공모 참여가 저조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선 이후 반년가량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방향을 해당 사업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탈락이 가장 큰 리스크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도전해볼 만하지만, 대기업은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했다 스타트업에 밀리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큐웬(Qwen) 2.5 모델의 보이스 인코더(음성 인식 도구)를 사용한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떨어진 가운데 2차 평가에서도 독자성은 중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품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등으로 삶의 균열과 회복의 순간을 섬세하게 그려온 작가의 청춘소설.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가오루가 집을 떠나 여름 한 철 작은할아버지 집에 머물며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야기. 마쓰이에 마사시 지음. 김춘미 옮김. 비채. 1만7000원
마지막 방화
세계문학상, 황금펜상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추리문학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의 새 장편소설. 죄책감으로 인해 지독한 방화 충동에 시달리는 형사가 살인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진실과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조영주 지음. 한겨레출판. 1만6800원
나를 지은 아홉 개의 집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한 건축가가 자신이 살아온 아홉 개의 집 이야기를 써 내려간 에세이. 부모님과 살던 단독주택부터 셰어하우스와 원룸 등 다양한 공간 속에서 건축가가 느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규빈 지음. 새움. 2만2000원
쥬디 할머니
박완서 작가 15주기를 맞아 나온 단편집. 31명의 한국 대표 소설가에게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7권’에 수록된 97편의 소설 가운데 2~3편을 추천받아 엮었다. ‘도둑맞은 가난’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 ‘애 보기가 쉽다고?’ 등 10편이 실렸다. 박완서 지음. 문학동네. 1만8500원
빵점 같은 힘찬 자유
허망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역설적으로 솟아나는 자유를 향한 의지를 노래한 시집. 시인의 열두 번째 시집으로, 50여년 시력이 증명하듯 깊은 통찰력을 지니면서도 활달하고 다채로운 시편이 담겼다. 시인은 1973년 등단해 만해문학상, 고산문학대상 등을 받았다. 김승희 지음. 창비.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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