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포토뉴스]‘실전 같은’ 지방선거 모의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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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4-02 0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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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모의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비닐봉지의 재료인 ‘나프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일시적 품귀 현상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관과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툿값’은 일반 상품처럼 봉투의 원룟값이 상승한다고 오르는 것이 아닌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툿값은 단순한 비닐봉툿값이 아닌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과 지역 특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라면값이 오르고 설탕값이 오르면 아이스크림값이 오르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단순히 플라스틱 봉툿값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 올릴 수 없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봉투 가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하게 돼 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 아래 만들어진 제도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드는 인건비, 차량 관련 경비, 소각장·매립지 등 처리 시설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등이 모두 종량제 봉툿값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마다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처리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종량제 봉툿값도 다르다. 서울(490원), 광주(740원)처럼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봉툿값을 통일한 지역도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하기도 한다.
다만 봉툿값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량제 쓰레기 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2024년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5조6830억원에 달했으나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한 수입은 1조5104억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자립도는 광주광역시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16.9%로 가장 낮았다. 각 지자체는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실제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기후부는 지침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현실화는 어려운 과제다. 지난해 발간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간 종량제봉투 가격의 변화 유형 분석’ 논문(김가영 외)을 보면 종량제 전국 도입 이후 30년간 각 지자체는 평균 3.34회 밖에 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인상 시도가 종량제 시행 초기인 1996~2001년에 집중됐다. 1995년부터 30년간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한 곳도 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지역 내 노후화된 소각장을 보수 및 증설해야 해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7년째 봉툿값을 동결한 상황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해 처리 시설의 작업 환경 개선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 조건 개선 등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프타 원료 가격 등 시장 상황이 변동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건희에 그림’ 공천 청탁 혐의항소심 첫 공판서 누락 지적당해재판부 “이제라도?”…김 “NO”대법 판례엔 ‘무효’…결과 주목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상민 전 검사(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전 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김 전 검사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피고인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청탁하며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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